2009년 7월 21일 화요일

도로 중앙선 반대편 차가 연 운전석문짝을 박았을 경우?

정주행했다면 우리가 이깁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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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1 : 백미러만 넘어와도 중앙선 침범입니다. 트럭이 바퀴는 중앙선 안쪽에 있으나 백미러가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한 사고의 경우 트럳의 중상선 침범으로 고법 대법 모두 판결.

 

판례2 : 우회전 하던 차량의 앞 범퍼가 중앙선을 살짝 걸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바퀴의 위치 여부와 상관없이 차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임. 대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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